[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식품에 붙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하 기간은 2년이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일본이 1989년 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낮추게 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식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1%로 낮추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8월 초 각의에서 감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감세 기간이 끝나는 2년 뒤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은 현재 식품에 8%, 그 밖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10%의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세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는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일본은 1989년 소비세를 3%로 처음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세율을 올렸지만 내린 적은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 소비세를 2년간 사실상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현금 지원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식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여야에서는 감세가 일본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 수입 감소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메울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즈키 간사장이 세수 초과분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감세에 따른 구조적인 세수 감소를 모두 상쇄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